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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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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할 권리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2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 차단했다. 1년 여 동안 계속된 전장연의 탑승 시위가 강제 차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혐오세력이 더 용감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고 예고한 후 더욱 그랬다. 내용도 직설적이고 혐오의 강도도 훨씬 높아졌다. 특히 국민의 힘 측에서 장애인들에게 썼던 부정적인 용어들을 승객들이 그대로 장애인들에게 서슴없이 내뱉었다. 전장연 박경석대표는 “권력자들이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도록 유도해 죽이려고 한다는 공포도 느꼈다”고 한다.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타기’는 국가가 헌법에 명시된 권리보장의 책무에서 장애인을 배제해온 데 대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저항권은 불법적인 국가권력의 행사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을 지켜야 할 국가권력이 되레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며 전장연과 시민을 갈라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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